■ 진행 : 김정아 앵커
■ 출연 :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,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특보-이태원 참사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의 늑장, 부실 대응논란으로 정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사과 메시지를 냈는데요.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,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두 분 모시고 쟁점들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다. 오늘 추모 법회에서 한 얘기인데요. 이거 공식적인 첫 사과라고 보면 되겠죠?
[이웅혁]
그렇습니다.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입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,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. 또 유족의 아픔을 함께 공유한다. 어떻게 본다면 공식적인 첫 사과다. 물론 행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부 행사는 아닙니다마는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첫 사과 입장을 밝혔다고 생각이 되고요. 사실은 법상으로 봐도 안전 및 재난관리에 대한 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4조에 국가의 책무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국가가 중앙행정 정부기관,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해놓고 있는데 사실상 최근 이를테면 총리께서 부적절한 예를 들면 농담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이라든가 또는 행안부 장관도 초기에서의 발언 자체는 무엇인가 할 바를 다 했다고 하는 책임을 비껴나가는 그런 발언이라든가 또는 심지어 해당 책임 주체인 용산구청장 역시 핼러윈의 여러 가지 모습을 단지 문화 현상이다, 이런 얘기들은 정말 국민의 보편적인 법 감정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공식적인 입장에서 사과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.
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더 일찍. 결국은 정부 책임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취해서 이후에 여러 가지 사퇴할 사람은 사퇴한다든가 정무적 책임에 관한 것도 함께 이야기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마는 어쨌든 행정부 수반으로서 안전에 대한 총책임자로서 첫 공식 사과는 이후에 여러 가지 대안적 조치와 재발 방지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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